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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서울만, 명품샵·학원 빠질 가능성 [재난지원금 Q&A]

중앙일보

입력 2021.08.02 12:01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사용 방식은 과거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사용 방식은 과거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앞서 지급한 다른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 개선점 등을 논의한 뒤 실제 지급 시기에 사용 방식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시·군·구)에 있는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지역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골라 쓸 수 있다. 이럴 경우 주로 동네에 있는 식당과 슈퍼마켓·편의점·재래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약국·미용실·안경점·서점·문방구·빵집 등에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과거 재난지원금 운영 방식을 보면 우선 대형 매장은 이번에도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 지원이란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유흥업소와 노래방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온라인 쇼핑몰·골프장·노래방·복권방·면세점 등도 사용처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역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거래에서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을 허가할 가능성도 있다. 
명품 샵·성형외과·학원도 사용 가능?
과거 재난지원금은 백화점이 아닌 별도로 운영하는 일부 명품 브랜드 매장과 성형외과·학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러한 매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명품 샵과 성형외과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학원도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관계자는 “2~3달 학원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미리 결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 진작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처에서 제외할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프랜차이즈 가게도 사용 가능한가?
프랜차이즈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지는 조금 복잡하다. 같은 프랜차이즈 가게라도 운영 방식이 직영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맹점이라면 자신이 사는 지역 있는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직영점은 본사 위치에 따라 다르다. 내가 살 곳 있는 곳에 본사가 있어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매장인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서울에 사는 사람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온라인 매장 안된다는데 배달 음식도 불가?
온라인 매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렵다. 이 때문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현장에서 결제하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배달 음식을 시킨 매장이 프랜차이즈라면 자신이 사는 곳에 있는 가맹점이 있거나, 본사가 자신이 사는 곳에 위치해야 쓸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언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과 상관없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급 세부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이달 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지원인 소비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보고 지급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방역상황이 불안정한데 돈을 풀면 코로나19 확산 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소비 진작 등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할 거란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부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세가 커지면 추석에 집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마당에 추석 전 지급한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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