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때린 尹 "집권 연장하려 국민 집 못사게 해…임차인 강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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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이 주택 소유자가 되지 못하게 저지하고, 전부 임차인과 전세입주자가 되게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결국 집권의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총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저도 의원님들과 정치적 행동·목표 같이하는 당원이 되니, 진짜 정치를 시작하는 것 같다"고 인사했다.

이어 그간 민심청취에 대해 털어놓으며 "자영업자 어려운 거 다 알고, 그분들 가게에 가보니 그분들의 현실이 어떤지 많은 것을 느끼게 됐다"며 "소위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경제 현실과 시장에 과격한 충격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사람들의 삶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라며 "시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공급을 좀 많이 푸는 정책 기조를 잡으면 가격이 잡히고, 매매값이 잡히면 전세가나 임대가도 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집은 생필품…생필품 세금때리는게 공정하냐"

윤 전 총장은 강연 후 질문답변에서 "'다주택자 특혜 폐지' 주장 뒤 임대사업자들에게 문자폭탄 비슷하게 받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사업을 훼방놓고 탄압하려는게 아니다. 임대사업자 보유주택이 시장에 나와야하는데,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주어져서 물량이 흡수되면 매매거래량이 줄기때문에 그건 공평하게 해줘야한단 차원의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가 보유세"라며 "외국에서 보유세는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환경에 행정서비스제공비용으로 받아가는 것이다. 집은 생필품이다.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생필품을 가졌다고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면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제차 가진 사람에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도 간접세도 많이내는데, 생필품 가졌다고 세금 때리면 국민들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초청 강연에서 초선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포퓰리즘, 집권위한 갈라치기 문제"

한편 윤 전 총장은 "(여권) 핵심 세력들은 이권 카르텔로 뭉치고, 또 폭넓은 지지세력은 포퓰리즘으로 감싸 안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권을 위한 갈라치기, 선거전략을 일상 행정에서 적용함으로써 다 생긴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데 적극 동의하지만, (검찰이) 이런 부패 사슬을 아예 파헤칠 수 없게 (하는걸) 저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며 "이렇게 하다 보니 국민이 정권에 대한 신뢰는 말할 거 없고, 국가의 존재에 대해 좌절과 포기하는 심정까지 많이 읽힌다"고 했다.

"개인·정치적 욕심 전혀 없다, 나라걱정에 나선 것"

윤 전 총장은 정부와 여당 일각의 개헌론에 대해 "정권말기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 개헌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그야말로 헌법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큰 미래비전 갖고 해야할 문제다. 집권기간 내내 아무일없다가 느닷없이 정권말기에 '내각제 한다'는 식의 개헌논의는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또 자신의 정치참여에 대해 "국민에게 고통주는 비상식적 정권이 연장되는 것 막는 게 역사적 사명"이라며 "저도 개인적·정치적 욕심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이 돼 보편적 지지를 받고, 보수 떠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생을 살피는 어머니와 같은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일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이라며 "이게 명예로운길, 영광의 길이라고 여기고 도전하신분이 있다면 전 다시 생각해봐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말 모든걸 던지고 그야말로 모든사람에 손가락질 당할 각오하면서, 명예·인간관계 다 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걱정에 한번 해보겠단 생각을 가진것"이라며 "개인과 가문의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