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에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오리너구리도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02 00:48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신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제를 두고 여야에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책논쟁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지는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신동근 의원께서는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다'며 기존 복지정책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오인하고 계시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는 기본소득을 '사이비 분배 정책'이라며 성장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셨다"며 "기본소득의 한쪽 측면만 보고 비판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며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최하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지원 복지정책이기도 하다"며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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