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100% 지원금’에 이낙연측·김두관 강력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1.08.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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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1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찾아 탄소섬유로 만든 차량 부품을 들어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1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찾아 탄소섬유로 만든 차량 부품을 들어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100%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상위 12% 주민도 지급 검토
이낙연측 “다른 곳과 형평성 우려”
김두관 “경선 공정성 해친다” 비판
국민의힘선 “현금 살포 포퓰리즘”

이 지사의 요청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개 시장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공동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금 현재는 압도적 다수의 시장·군수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경기도가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약 4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00억원 이상을 도 예산으로 부담할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 지사는 “민주당도 처음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 원리나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추진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 등을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카페에서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카페에서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기초단체장들의 건의에 따라 경기도가 검토하는 모양새를 띠긴 했지만,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를 뛰고 있는 데다 경기도의 이번 검토안이 ‘소득 하위 88% 지급’이란 정부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건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또 “6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게 ‘공정 경선’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 지사를 압박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도 “국회가 합의해 처리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 한해 추가 지급한다는 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걱정스럽다”(오영훈 수석대변인)는 반발이 나왔다.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선에 출마하면 도지사를 그만두는 게 도리인데 그만두지 않고 예산으로 현금 살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전 국민의 고통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세운 대책에 포퓰리즘으로 대응,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선을 위해 가는 길에 도의 행정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저의 공직윤리로는 문제가 있다”(원희룡 제주지사)며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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