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5년 이상된 아파트 51만채, 리모델링 계획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31 10:00

내년 하반기까지 용역, 기본계획 확정 

아파트가 즐비한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노후 아파트와는 관련 없음. [사진 부산시]

아파트가 즐비한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노후 아파트와는 관련 없음. [사진 부산시]

부산시가 준공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위해 ‘부산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부산시는 최근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10개월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다고 30일 밝혔다. 용역 예산 4억5000만원은 이미 확보됐다.

용역에선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와 기본방향 제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조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 위한 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된 용역 결과는 이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으로 확정된다.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 따른 도시 과밀, 이주수요 집중 관리

아파트가 즐비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 노후 아파트와는 관련 없음. [사진 부산시]

아파트가 즐비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 노후 아파트와는 관련 없음. [사진 부산시]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 제71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이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는 박형준 시장 공약이다. 부산시는 용역과 함께 부산시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부동산 불안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집값 상승 우려” 

부산 아파트 실거래가와 거래량. 자료;부산연구원

부산 아파트 실거래가와 거래량. 자료;부산연구원

부산에는 30가구 이상인 아파트 2769개 단지에 82만7000여 가구가 거주 중이다. 이의 62%인 51만3000여 가구(1881개 단지)가 준공 15년 이상 됐다.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받으면 골조를 놔둔 채 수평·수직증축, 별동 증축 같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상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완전 철거 후 새로 짓는 것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승인을 받으려면 15층 이상은 3개 층, 14층 이하는 2개 층,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증축 등을 규정한 주택법을 따르고 기존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려면 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 미래정책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높은 자부담, 안전문제 야기, 인근 집값 상승 우려, 건축기준 완화에 따른 특혜의혹 제기 등이 있을 수 있어 기본계획 수립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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