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하반기 입주량 34% 주는데, 공급 충분하다고?

중앙선데이

입력 2021.07.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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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호 12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관계부처 수장들이 2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물량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진화에 나선 것인데, 이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는 것이다.

공공임대 포함 1만7569가구 불과
정부 발표 수치보다 턱없이 적어
3~5년 뒤 주택 공급량도 태부족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이라며 “2023년 이후 매년 50만 가구씩 공급된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올해 서울 입주량만 보면 8만3000가구 중 4만2000가구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4만1000가구로 지난해(5만7000가구)보다 28%가량 준다.

하반기 입주량은 1만7569가구로 지난해(2만7000가구)보다 33.7% 감소한다. 게다가 이 물량엔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이 물량을 제외한 민간아파트 입주량은 올해 3만1000가구에 그친다. 결국 내 집 마련 수요가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은 정부가 밝힌 올해 공급량(8만3000가구)의 37%밖에 안 되는 것이다. 전세난이 하반기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래 공급량도 확실치 않다. 수도권에 10년 간 매년 31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했지만 3~5년 뒤의 공급량을 알 수 있는 인·허가 물량(2016년 34만→지난해 25만)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인·허가 물량이 급증한 덕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입주 물량이 많았지만, 그게 1년 전부터 고갈되기 시작했다”며 “공급 후보지 물량까지 공급량에 포함하니 민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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