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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격 답 없는데…이인영 "대북 물자 반출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최근 복원된 남북 연락 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측에 남북 영상 회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 지난해 9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던 민간 차원의 대북 물자 반출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어제(29일) 우리 측은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연락 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이 문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이 연락 채널 재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상회담, 안심 대면 회담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남북 간 대화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남북 영상 회담 시스템 구축 관련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29일 영상 회담 시스템 구축 제의" #"기상ㆍ재난ㆍ보건 정보 교류 우선" #30일부터 대북 물자 반출 승인 재개

이 장관은 "통일부는 이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북 간에 방역 우려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통일부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구축된 영상회의실을 공개한 바 있다. 회담본부와 판문점 평화의 집 회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남북 비대면 회담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개통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통해 기상, 재해재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우선 교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호우·태풍 등의 기상정보, 공유하천 방류와 관련한 사전 통보 등 재해재난 관련 정보 교환 문제와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통일부는 또 30일을 기해 대북 민간단체의 인도적 목적의 물자 반출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후 대북 물자 반출은 중단된 상태다. 이 장관은 "인도 협력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영양 물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물자 반출을 재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공동조사와 진상규명에 응하게 할 지렛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쥐고 있던 카드까지 버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을 2건 승인한다고 밝혔지만, 반출 단체와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북측 수령 주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관련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무슨 일이든 0에서 1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어렵게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재개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협력 토대가 마련된 만큼 통일부는 연락 채널을 안정화하고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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