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30만명에 내달 17일부터 신속지급

중앙일보

입력 2021.07.30 10:41

업데이트 2021.07.30 10:45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6조원 규모로 긴급자금대출이 나간다. 최대 2000만원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전체 대상자의 70%인 130만 명에 우선 지원된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3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대상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지가 논의됐다.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 반영됐다.

이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 달 17일부터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 중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이를 뒷받침할 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이뤄진다. 저신용자 대상 융자 지원은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에서 늘어난다.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이 차관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 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 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총 1조원 규모의 중ㆍ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확대된다. 폐업을 이미 했거나 앞둔 4만6000명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재기 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연말까지 1인당 50만원씩 재도전 장려금(총 1400억원)도 지급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발표됐다. 이 차관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 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총 13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고성능ㆍ고효율 차량과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버스ㆍ화물 등 상용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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