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초까지 용산기지 4분의1 반환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21.07.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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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미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2022년 초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9일 유선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주한미군 측 공동성명
환경영향평가는 합의 못한 듯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방호 관련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약 50만㎡ 규모에 대해서는 2022년 초로 반환 목표 시기를 못 박았다. 이는 전체 용산 기지 면적의 약 25%다.

한·미 연합사가 있는 용산 기지 북측의 메인포스트가 아닌 남측 사우스 포스트를 중심으로 먼저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향후 한·미 연합사가 이전한 뒤에도 국방부와 연락할 사무소 등은 잔류 구역에 남을 예정이다.

기지 반환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병력과 시설 90% 이상이 용산 기지에서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용 중인 기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군사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장하고, 작전 능력과 전투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반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합동위원장들은 관련 분과위원회가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반환구역과 사용 중인 구역 경계의 방호 펜스 설치 등 용산기지의 성공적 반환을 위한 요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돼 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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