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징역 6년 확정…"햄버거 사줄 게" "집안 일 좀" 제자 2명 성폭행

중앙일보

입력 2021.07.29 13:33

업데이트 2021.07.29 14:13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 연합뉴스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에 대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각각 16세와 17세였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왕씨는 당시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왕씨가 피해자들의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그럼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당사자로 특정되는 신변 노출에 따른 두려움으로 수면장애 및 대인기피 증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말하거나 설득해 장기간에 걸쳐 자신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도록 한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다. 왕씨는 이번 사건으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대법원이 이날 왕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잃도록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