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용산기지 50만m² 규모, 2022년 초까지 반환”

중앙일보

입력 2021.07.29 12:02

업데이트 2021.07.29 16:22

한ㆍ미가 약 50만m²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2022년 초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용산 미군기지의 모습. 뉴스1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9일 오전 유선 협의를 통해 향후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약 50만m² 규모에 대해서는 2022년 초(early 2022)로 반환 목표 시기를 못 박았다.

2022년 초까지 반환하기로 한 약 50만m²의 부지는 전체 용산 기지 면적의 약 25%다. 지난해 반환된 구역이 전체 기지의 2.6%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기지의 약 27.6%에 대한 반환이 완료될 계획이다.

한ㆍ미 연합사가 있는 용산 기지 북측의 메인포스트가 아닌 남측 사우스 포스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향후 한ㆍ미 연합사가 이전한 뒤에도 국방부와 연락할 사무소 등은 잔류 구역에 남을 예정이다.

기지 반환이 구역별로 나눠서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병력과 시설 90% 이상이 용산 기지에서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용 중인 기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군사 기지로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은 보장하고, 작전 능력과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반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해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일부를 포함, 올해 기지 반환 절차를 적극 추진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합동위원장들은 미 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 측이 요청한 시설 및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양 측은 2021년과 2022년 기지 반환 및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과위 및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한ㆍ미는 4개 폐쇄 주한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하는 데 합의하면서 전년도에 이미 합의한 용산기지 반환도 절차를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오염 물질 정화 기준 및 책임 문제인데, 당시 양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전제로 반환에 합의했다.

이날 SOFA 합동위 공동성명에는 “합동위원장들은 관련 분과위원회가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반환구역과 사용 중인 구역 경계의 방호 펜스 설치 등 용산기지의 성공적 반환을 위한 요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돼 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성명에 환경정화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환경정화비용 부담 문제는 환경 평가를 어떤 방식과 과학적 근거로 분석해서 (한ㆍ미 간) 책임소재를 가리느냐에 관한 문제에서 항상 마지막 순간에 막히곤 했다"고 말했다.

또 정화비용을 추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용역으로 지정한 업체와 전문가들이 우리 기준으로 도출한 추산치를 기초로 미국과 협의하는데, (이에 대해 미측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서, 양국 간 해석이 항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OFA 규정 상 관련 절차에 따라 기지 반환과 맞물려 환경 문제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며, 환경분과위 회의 등 관련 협의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ㆍ미는 2005년 용산기지 부지에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관련한 입법 절차도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지에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의견이 여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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