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명박·박근혜 8·15특별사면, 어려울 듯"

중앙일보

입력 2021.07.29 10:06

업데이트 2021.07.29 11:5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다음달 초에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개별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순 없다. 가석방 확대는 제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일이고 개별적으로는 사회의 법 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면에 대한) 뜻을 비치면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을 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럴 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며 "수사협력단 단장, 남부지검 검사장 등이 열의를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국내 출생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권고사항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조만간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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