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죽음으로 도망쳐 성범죄 없던 일로…악순환 끊자"

중앙일보

입력 2021.07.28 13:42

업데이트 2021.07.28 13:44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8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 이제 끊어 버리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노골화, 공식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며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경찰이 집행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자"고 말했다.

'수사 기록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미확정 사실이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라고 우려하는 이들에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권리 위에 죽어버린 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또 밟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묻겠다"라고 했다.

사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앞서 이날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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