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유지' 국민탓은 김현미 '빵' 넘는 역대급 망언"

중앙일보

입력 2021.07.28 11:49

업데이트 2021.07.28 19:3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성난 민심을 달래고 정부의 집 값 안정 의지를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국민 담화'발표
홍남기 '공유지 비극'거론에 비판 쏟아져
"잘못된 정책이 원인인데 엉뚱한 변명만"

그런데 발표 이후 각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대신 집 값 급등이 기대심리, 실거래가띄우기 등 국민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는 것이다.

특히 홍부총리가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것을 놓고 비난이 커지고 있다. 홍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하다"면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학 이론인 '공유지의 비극'은 주인 없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마구 쓰다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다. 홍 부총리가 이를 언급하자 집값 폭등이 '시장참가자'인 국민에 의해 벌어진 비극, 즉 국민탓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원인을 아예 대놓고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하라는 홍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빵' 발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 기조이긴 하지만, 이 혹서의 날씨에 '어리석은 국민 탓'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주택은 사유재산이지 공유지가 아니니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정책 실패를 국민께 돌리는 무모와 무식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홍부총리가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난이 잇따른다.

연초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결정적 원인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규제 때문이다.

연초 재건축 조합설립을 전후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뛰었다. 뉴스1

연초 재건축 조합설립을 전후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뛰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올해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에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실버세대들이 많아 향후 10~20년간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실거주 의무'때문에 갑자기 조합설립 붐이 일었다.

법 시행 전에 조합을 설립하면 실거주의무 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서두른 것. 문제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래 가격이 사상 최고 가격을 넘어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80평 아파트가 80억원에 거래되며 '평당 1억시대'를 연 것도 이때다. 강남 재건축의 대표주자인 압구정 단지가 들썩이자 그 여파는 강남 전역으로 퍼져 연초까지만 해도 잠잠하던 강남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최근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백지화됐다.

홍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지나친 심리 요인 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수요와 관련해서 "올해 1~5월 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증가한 세대수가 적어 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날 상황은 아닌데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젋은층의'영끌' '빚투'가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젋은층의'영끌' '빚투'가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홍부총리와 전혀 다르게 분석한다. 임대차 3법이 전셋값을 끌어올렸고, 전셋값 급등이 잠잠해지던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를 다시 등판시켰다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과 경기도 아파트값이 급등한 원인이 2030 매수세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봉구 아파트값은 41% 뛰었고, 노원구 아파트값도 40.2% 상승했다. 또 생애 처음으로 서울 부동산을 취득한 30대는 2019년 상반기 2만5121명에서 올 상반기 4만9068명으로 배가량 늘었다.

홍부총리가 집값 오른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시장교란'과 관련해서도 "71만건 거래를 털어 12건 적발한 건 알고 있으면서 시장 교란이라고 얘기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정부가 대대적 단속을 벌였지만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거래를 겨우 12건 적발한 것을 두고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투기세력'에 떠넘기려다 망신만 당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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