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미 이민비자 한국 몫 연 700개…코로나로 심사 지연

중앙일보

입력 2021.07.28 11:00

[더,오래]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18)

미국 내 한인타운이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전경. [사진 Henrique Pinto on Wikimedia Commons]

미국 내 한인타운이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전경. [사진 Henrique Pinto on Wikimedia Commons]

IIUSA(Invest In the USA, 미국투자 이민 EB-5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민국 수속 동향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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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8년 사이 미국투자 이민 청원 수는 대략 5년을 주기로 접수 숫자가 달라진다. 접수가 많았던 해는 환율이 좋았다. 미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은 전 세계에서 4194건의 미국투자 이민 청원이 있었는데, 이중 한국인 투자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2019년에는 2018년 405명보다 더 많은 한국인 청원자가 5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2019년은 Q2와 Q4의 접수 숫자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 수 없다.

2017~2019년 동안 한국인 투자자들 25%는 이민국 심사를 평균 13개월에 마쳤다. 나머지 75%는 평균 18개월이 걸렸다. 이민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짐작해보면, 2019년에 이민국 국장 및 직원들 전격 교체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심사 속도가 더디게 이루어졌다.

또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했고, 2021년에는 미국투자 이민 연장법안이 제때 나오지 않은 영향을 받아 이민 심사 속도가 느려졌다. 한국에서 2018년에 접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국 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2019년에 접수한 사람들은 현재 이민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인 투자자들의 이민국 자금출처 승인율은 97%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자금출처 부분에 있어 한국인 투자자들이 꼼꼼하게 서류를 잘 증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로 각국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비자 수는 대략 700개다. 2019년 한국인 투자자가 쓴 비자 수는 695개다. 5인 가족이라면 기준 대사관 인터뷰 후 받은 영주권 비자가 5개 나온다. 한 해의 비자 수 700개가 넘으면, ‘비자 백로그’ 이슈가 있다. 각국에 한 해에 할당된 700개의 비자를 다 쓰면 그 해는 더는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부터 다시 할당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비자 백로그라고 한다. 또한 돌발 상황에서 전 회계연도에서 소진하지 못한 이민 비자 수를 계산한 후 카테고리별로 숫자를 이월해 부가한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민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민국 승인 후에 진행되는 대사관 인터뷰를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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