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난 오세훈에…서울시의회 의장 "그 시간에 정부 만나라"

중앙일보

입력 2021.07.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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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6일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6일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대권주자 만날 시간에 중앙정부와 만나 협력하시라.”

吳 취임 100일 본 김인호 쓴소리
"서울 런 사업 등 면밀히 보겠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54)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한 말이다.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과 김 의장 취임 1년을 맞아 26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자리에서다. 그는 “코로나로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며 “오 시장이 연쇄적으로 대선 주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과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21일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대권주자와 잇달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오 시장 취임 후 100일 넘게 시의회가 최대한 협조해왔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의 핵심정책인 주택공급 위주의 부동산정책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서울 런(Seoul Learn) 사업 등을 면밀히 보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김 의장 "정부ㆍ여당 만나고 민생과 방역 힘써야"

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본다면.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4차에 걸친 추경을 통과시키며 코로나19에 조속하게 대응했다. 올해 본 예산도 1000억원 이상을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고 증액시켜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시의회 제안으로 재난관리기금 3000억원이 조성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집행부(시청)와 이견이 있었음에도 조직개편안과 추경예산 등을 통과시키며, 민생안정과 시정혼란 최소화라는 대원칙을 지켰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제안한다. 3개월이나 6개월 기한을 정해놓고 소비를 하게끔 유도하면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어느 한 계층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다. 시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 시장 취임 후 100일에 대해 칭찬할 점과 비판할 점은.
과거보다 시의회를 더 존중하는 모습은 칭찬하고 싶다. 제가 제안했던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빠르게 화답했고, 전임 시장이 추진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유지하기로 결정해줬다. 다만 ‘대선출마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평론이나 야권 대선주자를 연달아 만나며 힘을 보태는 모습은 아쉽다.

주택공급 늘리는 부동산 정책 방향엔 공감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야당 소속으로 야권 인사를 만나는 것이 왜 부적절한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기다. 그 시간에 민생현장을 챙겨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사 직전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궐선거로 1000만 서울시민이 오 시장을 선택한 것은, 대권행보가 아니라 코로나 종식에 앞장서 달라는 취지였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 앞에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한다.
공급을 강조하는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임 시장이 개발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주택 공급을 늘렸어야 하는 게 맞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중산층과 시민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섣부른 발표와 스피드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올라갔다.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담보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논의해 나가겠다. 

섣부른 발표로 집값 상승 야기한 점은 아쉬워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 런을 놓고 시의회의 비판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지난 301회 정례회 가운데 (시와 시의회 간) 가장 첨예한 갈등을 낳았던 사업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사업의 중복성, 공공성 훼손, 교육당국과 협력 부재 등으로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 와서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시정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마음으로 추경예산 중 일부를 삭감해 통과시켰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사업인 만큼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려고 한다.
남은 임기동안 중점을 둘 부분은 무엇인가.
역시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백신접종 완성,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입법·재정적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강화될 자치분권 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데도 집중할 생각이다. 지난 4월 인사혁신TF가 꾸려져 인사·조직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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