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계획범죄 증거 충분…신상정보 공개키로

중앙일보

입력 2021.07.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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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신상정보가 공개된 제주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 살인사건 피의자 두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전 범행 모의·피의자 자백 등

제주경찰청은 27일 “전날 신상을 공개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을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주택에 침입해 전 동거인의 아들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경찰은 백씨가 1~2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A군 어머니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채무관계가 있는 김씨와 공모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치 과정에서 두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해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백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공범 김씨는 고개를 들어달라는 같은 질문에 “안돼요, 안돼”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한 뒤 입을 닫았다.

경찰과 법조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11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점, 수사 과정에서 공모관계와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두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심의위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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