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난타 당한 김현아 항변 "내집마련 쉽던 시대적 특혜"

중앙일보

입력 2021.07.27 19:50

업데이트 2021.07.27 21:09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한 데 대해 “내집 마련이 쉬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타이밍’이 늦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현아 후보 “집 못산 분들 박탈감 클 것”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등을 여러 채 소유한 데 대해 “주말부부이고 남편이 16년째 부산에 근무하고 있어서 저 하나만의 사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를 포함해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아파트와 중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소유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 연배상 제 때는 지금보다는 내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집이 있으면 세금 부담이 있고, 집이 없으면 전셋값이 폭등하는 상황이라 대부분이 주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 부동산 대책, 타이밍 놓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2ㆍ4공급대책이 조금 일찍 나왔더라면 ‘패닉바잉’ 현상이 상당이 줄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정책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상실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ㆍ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反)시장주의’ㆍ‘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임대주택 반대하다가 SH사장?” 묻자 “품질 올려야”

SH사장으로서의 전문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재웅 민주당 소속 위원은 “김 후보자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비판과 막말 외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제시한 게 없다”며 “집값은 공급 부족과 연결돼 있는데 공급 관련해서 얘기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건설업체들이 출연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21년 동안 근무한 점도 지적됐다. 공적 사업을 총괄하는 SH사장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임만균 민주당 소속 위원은 “작년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다 후보자가 되니 갑자기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이냐”며 “공사 사장에 맞는 가치관과 철학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이에 김 후보자는 정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H공사 사장을 맡게 되면 양질의 임대주택, 주민들이 살고 싶은 주택, 사는 게 자랑스러운 주택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게 선결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공급 정책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문제,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 등 도덕성과 불성실한 태도 등을 질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한 뒤 이루어진다. 만약 위원회가 후보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경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해도 오세훈 시장이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SH 사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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