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알고보니 대부분 룸살롱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1.07.27 05:02

업데이트 2021.07.27 09:50

“더 두터워 졌다”는 정부 소상공인 지원이 정작 매출이 높은 대형 유흥업소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매출 4억 이상만, 지원금 2000만원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기존 정부 안(3조3000억원)보다 9737억원 증가한 4조2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로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피해 종류 ▶피해 규모 ▶매출 3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피해 종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2가지 방역 조치 대상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을 더해 총 3가지로 나눴다. 여기에 방역 조치 대상은 기간에 따라 장·단기로,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분에 따라 4가지로 피해 규모를 분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 4가지 연 매출 구간(4억원 이상, 4~2억원, 2억~8000만원, 8000만원 미만)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준다.

원래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에서는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 한도가 900만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집합금지를 장기로 한 업종 중 연 매출 8000만원 이상과 집합금지를 단기로 한 업종 중 연 매출 2억원 이상, 영업제한 장기 업종 중 매출 4억원 이상에서 지원 액수를 최대 2배 이상 늘렸다. 또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구간도 2개(-60% 이상, -10~-20%) 신설해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룸살롱’ 같은 대형 유흥업소 수혜

늘어난 소상공인 지급액이 '룸살롱' 등 일부 대형 유흥업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방역 중인 유흥업소. 연합뉴스

늘어난 소상공인 지급액이 '룸살롱' 등 일부 대형 유흥업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방역 중인 유흥업소.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최대 지원액 등 지급 금액을 일부 늘렸지만, 실제 수혜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액을 상향한 구간이 유흥업소 등을 주로 포함한 집합금지 업종 중 매출이 높은 곳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대 지원액 2000만원을 받으려면 집합금지를 장기간 해야 하고 지난해 혹은 2019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장·단기 기준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15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룸살롱·나이트클럽 같은 대형 유흥업소가 아니고서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다.

실제 이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차 추경안 최초 정부 안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96만명 중 최대 지원금에 충족하는 매출 4억원 이상 장기 집합금지 대상은 3000명에 불과했다. 전체 약 0.3% 수준이다. 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액이 늘지 않은 매출 8000만원 이하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2억~8000만원 단기 영업제한 업종 비중은 전체 49.0%(47만명)로 절반에 육박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대부분 소상공인은 매출 8000만원 이하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늘지 않아 전체 평균 지원액은 과거에 받았던 지원금과 비슷하거나 못한 수준”이라고 했다.

매출 중심 지급 역차별 논란

매출을 중심으로 한 지급 기준도 논란이다. 코로나19로 기존 매장 손님이 줄고 대신 배달 영업 등이 늘면서 포장비와 배달비·마케팅 비용 등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 매출 대비 순이익이 예전 같지 않은데, 매출로만 지원액을 나눠주니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다.

매출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고 감소 여부만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흥주점같이 매출이 큰 업체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 식당이 똑같이 판매액이 100만원 줄어도 소상공인 지원액은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매출 감소분은 고려하지 않고 기존 매출 규모로만 지원금을 나누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같은 다른 분야로 예산이 나뉘다 보니 소상공인 예산이 그만큼 줄어,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지원금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예산을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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