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4인가구·맞벌이 3인가구, 월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지원금

중앙일보

입력 2021.07.27 00:02

지면보기

종합 08면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을 2034만 가구의 ‘커트라인’이 나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2034만 가구 재난지원금 Q&A
부모·자녀 중 2명 이상 벌면 맞벌이
이달 아이 출산해도 25만원 추가돼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직장·지역·혼합 가입자별로도 기준 금액이 다르다. 혼합 가입자는 한 가구에 건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홑벌이 직장 가입자라면.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6인 41만4300원 등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는.
"홑벌이보단 기준 금액이 높다. 부부 둘 다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라면 지난달 건보료 합산액이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6인 48만6200원 등 이하여야 한다. 부모·자녀·손자녀 상관없이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기준이 적용된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더 건강보험’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보통 월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율 3.34%를 적용해 추산한 재난지원금 홑벌이 세전 월 소득 기준은 ▶2인 557만1429원 ▶3인 720만1166원 ▶4인 898만8338원 ▶5인 1108만4548원 ▶6인 1207만8717원 등이다. 맞벌이는 ▶2인 720만1166원 ▶3인 898만8338원 ▶4인 1108만4548원 ▶5인 1207만8717원 ▶6인 1417만4927원 등이다. 맞벌이 3인 가구, 홑벌이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786만원 정도다.”
재산이 많은 ‘금수저’도 받나.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과세표준 9억원)을 넘는 집을 소유하면 제외한다. 시가로는 20억~22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안 된다.”
이달 아이가 태어났다면.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후 아이 출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가족 수가 1명 늘어난 만큼 25만원 재난지원금이 추가된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2020년도분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다음에 가능하다.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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