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어 이재명도…“법사위원장 양보는 개혁 의지 후퇴”

중앙일보

입력 2021.07.26 14:5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선포 및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선포 및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하반기로 나눠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준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짚었다.

이어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들이 모를 리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진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 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폐쇄회로(CC)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께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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