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사위장 野내주기 전 '언론 중재법' 강행? 모순적"

중앙일보

입력 2021.07.26 10:58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내 대표단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우리가(여당)이 추진하려는 여러 입법이 발목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어 반대토론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하더라도,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다"며 "관련된 합의 내용은 지금까지 법사위이 모습을 크게 바꾸는 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 전 처리하려는 게 맞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현재 그런 구체적 논의까지 되고 있진 않다"고 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 독주'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8월에 여러 법을 강행·일방처리를 추진하는 건 모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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