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탓 출산률 떨어진다고…中공산당 "국영수 학원 금지"

중앙일보

입력 2021.07.26 08:23

지난달 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학생들이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NCEE)를 마치고 퇴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달 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학생들이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NCEE)를 마치고 퇴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학생들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자, 중국어·영어·수학 등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20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중국어·수학·영어 등 이른바 '학과류'수업을 하는 사교육기관(학원)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된다. 또 신규 허가도 금지한다.

방학과 주말·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되고, 취학 전 아동 대상의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 밖에 있는 외국인 고용을 막아 이른바 '원어민 강사' 채용도 불가능해지며, 해외 교육과정도 가르칠 수 없게 했다. 다만 체육과 문화예술·과학기술 등 이른바 비(非)교과 분야의 사교육은 대체로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이미 운영하는 업체도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도록 했다. 또 사교육 기관이 기업공개(IPO)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했다. 상장기업들이 이런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했다.

중국 당국은 사교육이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 출생률 하락에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을 내리고,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새 규정에선 학생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3년 이내에 뚜렷이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중국 최고 지도부가 사교육 규제를 지시했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온 바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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