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서울 공공택지 84㎡ 분양가, 민간택지 2배 상승…4년 만에 76%"

중앙일보

입력 2021.07.25 17:00

업데이트 2021.07.25 17:02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 4년간 서울 지역 공공택지 아파트(84㎡·34평 기준) 분양가 상승률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5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1년(5월까지) 서울지역 공공택지·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전용면적 84㎡, 34평) 가격은 2017년 4억 8594만원에서 2021년 8억 5887만원으로 76.7%(3억 7293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7억 8390만원에서 10억 6536만으로 35.9%(2억 8146만원) 올랐다.

절대 가격만 놓고 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높지만, 상승률은 공공택지가 민간택지에 비해 2.1배 높았던 것이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분양가 격차도 2017년 2억9796만원에서 2021년 2억649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 지역 공공·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서울 지역 공공·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택지 지구의 경우, 2019년 8월에 분양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평당 가격은 195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12월엔 2536만원으로 올라, 1년 4개월 만에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가 급등의 정확한 원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각종 심의 자료를 들여다봐야 하지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심사위원회나 건설사, 국토부 가운데 누구의 문제인지 분석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원가를 전부 공개해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공공택지는 2005년, 민간택지는 지난해 7월 이후)은 각 지자체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감사원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체계 관련해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과정에서 면적 누락 등 오류 ▶건축비 가산비 항목 간 중복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 과다 산정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주최로 얼린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주최로 얼린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장 의원은 “공공택지는 공공이 무주택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등한 것은 정부가 집값 안정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택지의 고분양가는 결과적으로 주변 다른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공택지 분양가가 오른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