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3단계'로 올리되 인구 10만 이하 지자체 자율결정

중앙일보

입력 2021.07.25 17:00

업데이트 2021.07.25 19:1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27일 0시부터 8월 8일 자정까지 13일간이다. 그만큼 비수도권의 확산이 심각하다. 단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단계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를 열고 비수도권의 단계조정을 결정했다. 현재 3단계인 부산·대전·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가 해당한다. 대전은 27일부터 4단계로 더 올린다. 1단계인 전북·경북도 격상된다. 3단계 격상은 주간 평균이 사흘 이상 기준을 초과할 때다. 전북을 예로 들면, 36~72명이다. 전북 평균 환자 수는 14.4명이나 따라 올리기로 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다.

코로나19 비수도권 비중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코로나19 비수도권 비중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비수도권 델타 45%포인트 증가

비수도권 방역위험도는 ‘빨간불’이 켜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7월 18일~24일) 비수도권 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498.9명으로 집계됐다. 4주째 증가세다. 여기에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도 줄지 않고 있다. 7월 둘째 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직전주 대비 0.9% 늘었다. 전전주 비해 5.3%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변이까지 비상이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에 입원위험까지 높은 델타(인도)형 바이러스가 비수도권에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6월 넷째 주와 놓고 보면, 최근 델타 변이 검출률은 3.3%에서 48%로 45%포인트나 증가했다.

다만 중대본은 시·도내 인구가 적은 군(郡) 단위 기초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이 워낙 적은 데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단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이날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 인천 옹진·강화군도 수도권(4단계) 안에서 2단계를 시행 중이다.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양양군의 낙산해수욕장(위)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3단계가 시행 중인 속초시의 속초해수욕장(아래)은 북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양양군의 낙산해수욕장(위)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3단계가 시행 중인 속초시의 속초해수욕장(아래)은 북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文 발언 40분만에 적용시점 변경 

비수도권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26일 아닌 27일 0시부터 8월 8일 자정까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모두 발언 때 “내일(26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본 회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자영업자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27일로 정해졌다. 40분 만에 대통령의 발언이 뒤집힌 것이다. 현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지난 15일부터 적용된 것이다. 당시 종료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11일 만에 단계가 상향됐다.

3단계 땐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은 예외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지난 19일부터 1~2단계 지역에도 3단계 사적모임기준을 추가 방역조치로 시행해왔다. ‘7월 말 8월 초’ 휴가철을 맞아 휴가방역 대책이 나왔다. 비수도권 내 유명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음주가 금지된다. 배달음식도 먹을 수 없다. 숙박시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파티·행사도 일체 안 된다.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 단계에서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된다. 단란·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유흥시설 발(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터지는 만큼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키로 했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이 해당한다. 친족 외 친구, 직장동료까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대면 행사가 가능하다. 식사·숙박은 금지다. 스포츠관람도 20%(실내·실외는 30%)를 적용받는다.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4차 유행은 델타 변이 특성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조용한 전파’가 빠르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달라. 모임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시설 이용을 주의해주길 바란다. 여름휴가는 가급적 9월 이후로 연기하고 장거리 여행이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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