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최대 900만원…자영업자들 “한달 임대료밖에 안돼”

중앙일보

입력 2021.07.25 15:47

서울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50만~2000만원의 피해회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자영업자 단체들은 일단 “지원을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자영업자 피해보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업종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예산 4조2200억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 번이라도 코로나19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이 대상이다. 방역 조치 수준과 기간, 사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2000만원 차등 지원한다.

서울 광장시장 모습. [뉴스1]

서울 광장시장 모습. [뉴스1]

자영업자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건 업종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석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는 “몇몇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두세평 가게에서 하는데 매출 1억~2억원이 나온다”며 “거리 두기로 손해 볼 것도 적고, 오히려 비대면 시대에 돈을 버는 업종인데 이런 업종에 정부가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출이 비슷해도 업종에 따라 고정비용이나 거리 두기로 인한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지원금 규모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매출 규모가 크다는 건 보통 임대료가 높다는 거”라며 “장기 영업제한 업종 매출 4억원 이상 기준으로 900만원을 받아도 가게 한 달 임대료도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명동 일대 중대형 상가(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임대료 평균은 1㎡당 22만5000원이다. 이 대표는 “8개월간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했으면 적어도 임대료 8개월분은 지원하거나 보상해야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핵심 상권 임대료 추이.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서울 핵심 상권 임대료 추이.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 대표도 “2000만원을 지급 받는 자영업자는 전체 1%도 되지 않는다”며 “2019년과 2020년 매출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고, 2차 피해 업종까지 포함된 건 감사하지만,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소급 미적용과 산정 기준 발표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불만을 표했다. 회원 78만명 규모의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최대 지원금액인 2000만원이나 9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등 주로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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