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헨리조지 소환 與···세금 걷어 '임대주택 천국' 만든다고?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1.07.25 08:38

업데이트 2021.07.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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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2005년 7월 5부 요인 만찬)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두 대통령의 '장담'과 정반대로 움직였고,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국민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4년(2017~2020)동안 주택시가총액이 1716조원 늘어 '이명박 정부(748조원)+박근혜 정부(737조원)'보다 230조원 더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증가액(1205조)을 뛰어넘는 역대 정권 최대 증가폭입니다.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실정(失政)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은데, 흥미로운 건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이 대부분 조지스트(헨리 조지 추종자)라는 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씨, 그리고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헨리 조지(1839~1897년)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마르크스(1818~1883년)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땅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등을 시행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최근 헨리 조지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불로소득 아웃'을 공약 1호로 발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대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23 [연합뉴스]

추 전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10월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헨리 조지 포럼과 공동으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도시 등)공공택지에서는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공약은 '비거주 주택 강력규제와 공공 임대주택 확대'가 핵심입니다. 이 지사는 “강제수용된 토지(신도시)는 로또 분양을 시킬 것이 아니라 염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입주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도 헨리 조지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을 조언하는 남기업씨(토지+자유연구소장)는 헨리 조지로 박사학위를 쓴 한국의 대표적 조지스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간이 된 헨리 조지를 소환한 두 대선주자. 지금 무주택자는 절망에 빠졌고,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정말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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