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잘못했다" 파격 사과···이랬던 文은 왜 사라졌나

중앙일보

입력 2021.07.25 05:00

“청와대의 입장은 없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론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자택에서 출구조사를 확인한 뒤 국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오른쪽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자택에서 출구조사를 확인한 뒤 국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오른쪽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시스

야권이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일부에선 ‘대통령 하야’, ‘탄핵’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이 ‘11글자'만 내놓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ㆍ보좌ㆍ대변하는 ‘1인 3역’ 이상의 역할을 했던 최측근이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거대한 범죄를 수행비서가 단독으로 저질렀을 리가 만무하다. 몸통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선거 개입을 넘어 선거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야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구(舊) 문재인과 현(現) 문재인을 대비해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 사과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

지난 4년간 문 대통령의 사과엔 패턴이 있다. 요약하면 과거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이례적일 만큼의 파격적 사과를 해온 반면,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사과에 극도로 인색했다는 경향성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임기 말에 와서 보다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오른쪽)이 5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기모란 방역기획관(오른쪽)이 5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등 인사 관련 논란을 비롯해,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책임 논란, 사상 초유의 청해부대원 집단 코로나 감염 사태, 김 전 지사의 유죄 판결 등을 거칠 때마다 야권의 사과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직접 사과에 극도로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책임을 관련 부처나 참모들에게 전가하거나,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이 제시됐다.

인사 논란 때는 김외숙 인사수석 등 인사라인, 궁극적으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침묵했고, 청와대는 “인사라인 전체가 함께 책임질 문제”라며 김 수석을 감쌌다. 그리나 지금까지 인사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놓고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방역의 컨트롤타워는 중층적이고, 기 기획관은 컨트롤타워와 청와대의 가교”라며 그를 감쌌다. 이 발언은 세월호 사고를 경험했던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고 했던 원칙까지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301명 전원이 2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날 한 장병(원 안)이 음압 이송 카트에 실려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301명 전원이 2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날 한 장병(원 안)이 음압 이송 카트에 실려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해부대원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사과 대신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군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겸허히 수용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의 사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대통령이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나서야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는 SNS 글을 올렸다. 부대원들의 감염사실이 확인된지 8일만에 이뤄진 ‘페이스북 사과’였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번 정부 때의 실책에 대해 사과했던 것은 손에 꼽힌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은 자신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결국 올해 초에야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조국 사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경질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가 이뤄지고 나서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과거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5ㆍ18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뒤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하고 아픔을 나눴다”고 밝혔다. 위안부 할머니를 초청한 자리에선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모두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던 사건들이다.

문 대통령은 제주 4ㆍ3과 관련해서도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고, 베트남을 방문해서도 “양국간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임기 말이 될수록 강해지는 문 대통령의 인색한 사과와 관련 “내년 대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의도적 움직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의 사과 요구 등을 정치공세로 돌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진 청와대]

실제로 22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4개 업체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를 기록했다.(95% 신뢰수준ㆍ표본오차 ±3.1%p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 고공행진과 관련 이철희 정무수석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지율 40%인 대통령과 척져서는 (여당에서) 누구도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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