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 8만원 외식수당" 이재명 "님께는 푼돈이겠지만"

중앙일보

입력 2021.07.24 16:58

여야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직격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내용을 보니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단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지사도 반격에 나섰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 전 원장은 감사도 이번처럼 목적을 가지고 왜곡하는 식으로 하셨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내 공약은 분기별 25만원이지 월 8만원이 아니다”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원이고 20년을 모으면 8000만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원장님, 님께는 월 8만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 가족에게 연 400만원,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년간 80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감사원장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했는지 조금은 짐작이 된다”며 “정부를 공격해 몸값을 올려 정치하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감사했다는 게 지나친 의심이냐”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곧 재반박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환수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며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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