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연소득 1억530만 맞벌이 3인가구에 75만원, 8월말 지급

중앙일보

입력 2021.07.24 14:01

업데이트 2021.07.24 15:15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재난지원금(11조원)이다.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국회 심의를 거치며 대상이 늘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보완을 통해 지원 대상을 더 넓게 하며 형평성도 높이고자 했다”며 “당초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늘어난 총 2034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됐고, 이에 따라 지원금 커버율은 87.7%가 됐다”고 밝혔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연 소득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

“정확한 기준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최종 수치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그 전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분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을 가지고 가늠을 해볼 순 있다.

국회와 정부는 건보료 상 소득 하위 80% 기준은 유지하되 맞벌이 기준은 좀 더 확대했다. 맞벌이라면 가족이 1명 더 있다 치고 계산한다고 했다. 맞벌이 4인 가구면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맞벌이 가구의 세전 월 소득 기준은 ▶2인 717만원 ▶3인 878만원 ▶4인 1036만원 ▶5인 1193만원 등이다. 맞벌이 4인 가구면 부부 연봉을 합쳐 1억2400만원, 맞벌이 3인 가구면 1억530만원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홑벌이 가구는.

“소득 하위 8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월 소득으로는 ▶2인 556만원 ▶3인 717만원 ▶4인 878만원 ▶5인 1036만원 등이다. 홑벌이 4인 가구라면 연봉 1억원이 조금 넘어도(약 1억530만원대) 재난지원금이 나간다.”

1인 가구도 지급 대상이 늘었다는데.

“소득 하위 80%(연 소득 4000만원)가 아닌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 1인 가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 비중이 높아, 홀로 사는 직장인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417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재난지원금은 얼마씩.

“정부 안과 동일하다. 1인당 25만원씩이다. 1인 가구에 25만원, 2인에 50만원, 3인에 75만원, 4인에 100만원, 5인에 125만원 등이 나가는 식이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구당 지급액은 높아진다. 1차 때와 같은 가구당 100만원 제한은 없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세대주가 대표로 받나.

“아니다.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따로 받는다.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된다.”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된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는 국회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으니 늦어도 다음 달 말엔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급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자영업자,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부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한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소득 기준, 사용처 등은 범정부 TF에서 다음 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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