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여야가 23일 진통 끝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의 경우 고액 자산가 등을 제외한 88% 국민에 1인당 25만원씩 주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다음 주부터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여·야·정, 재난지원금 합의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이날 여·야·정 막판 협상을 통해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000만원, 2인 맞벌이 가구는 8600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1억2436만원 이상 벌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 국민의 88%가량이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 주는 캐시백 예산은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깎였다.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다 깎았으면 했지만 일부는 남겼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돈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쓰자고 주장해 왔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 증액엔 국민의힘도 합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33조원)를 증액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지만 최종 합의 결과 1조90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이 됐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쓰기로 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1조4000억원 늘었고 희망회복자금 지원액도 1인당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코로나 방역 예산도 4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