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는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1.07.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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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호 03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만난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만난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23일 국회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이 담긴 추경안 확정을 둘러싸고 여·야·정 3자의 밀고 당기는 협상이 온종일 이어졌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7시 첫 회동을 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회동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이 추경 처리에 끝내 반대하면 과감히 돌파할 것”이라며 추경안 단독 처리까지 시사했다.

법사위 기능 일부 축소하기로
추경안 합의 직후 원 구성 타결
7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에 배분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협의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날 합의 후 민주당 내에서 “추경과 관련해 여야 합의보다 당·정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훨씬 힘들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을 정도였다. 특히 이날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당·정 대립이 극심했다는 후문이다. 기재부가 지난 2일 제출한 정부안은 소득 하위 80%에 25만원씩 주는 방안이었던 데 비해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당·정 대립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민주당에선 “(기재부의) 80% 지급안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거나 “기재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보편 지급에 완강히 반대한 기재부가 “전 국민에 지급하는 건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맞서는 등 배수의 진을 치면서 결국 민주당도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여야 합의 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기재부에 대한 불만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하지 못한 원내지도부에 대한 격한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진 못했지만 당초 정부가 주장한 하위 80% 지급보다는 범위를 넓히는 선에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우호적 분위기가 여야 협상에 윤활유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 합의와 별도로 국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전격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합의 직후 의장실에서 만나 상임위원장 7개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내용의 원 구성에 합의했다. 현재 민주당이 독식한 상임위원장 자리 중 정무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별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11곳만 맡게 된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됐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내년 대선 이후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다만 박 의장 중재안에 따라 법사위 기능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법사위 기능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축소하고, 심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안이다. 법사위를 넘겨주는 데 반대해온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를 구입할 경우 영농 거리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농지 취득을 까다롭게 한 게 핵심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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