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내달 8일까지..."2주 뒤 안 잡히면 더 강력한 조치"

중앙일보

입력 2021.07.23 11:04

업데이트 2021.07.23 12:14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열흘 이상 4단계 조치가 이어졌지만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주 뒤에도 유행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단계 격상 여부는 오는 일요일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6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960명으로 지난주 동일 990명보다는 약간 내려간 수준”이라며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다소 둔화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감소세는 반전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4단계 연장으로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일 평균 500~1000명) 기준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통제관은 “2주 내에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4단계를 연장하면서 그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키로 했다. 이른바 4단계+알파(α)조치다.

앞으로 운동경기를 위한 모임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돼 경기별 인원수 만큼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모임ㆍ외출ㆍ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ㆍQR코드) 의무화를 조만간 도입한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용 가능하며, 출입명부 작성하느라 출입구가 혼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 통제관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완화된다. 결혼식ㆍ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수도권의 확산세는 정체 국면이지만,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날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 1574명 중 수도권 비중이 64%(1009명), 비수도권은 36%(565명)다. 이달 초 15%대, 지난주 25%대엿던 비수도권 비중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방역당국의 이동량 분석을 보면  지난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전주보다 8%가 감소했고, 2주전보다 12% 감소했다. 4단계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난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오히려 전주보다 4%가 증가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방역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

새거리두기4단계 주요 내용(0723)

새거리두기4단계 주요 내용(0723)

이 통제관은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단계 조정을 해서 제주는 이미 3단계이고, 강릉은 4단계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방역위원회 논의에서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가 나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정리가 되면 일요일(25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당장 거리두기 격상 조치를 발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의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마다 아침 중대본 회의, 오후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요일 중대본(발표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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