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독도집착은 대륙진출시 인계철선 삼기 위한 것" [이재명 인터뷰-외교]

중앙일보

입력 2021.07.23 05:00

업데이트 2021.07.23 08:32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ㆍ북ㆍ미 문제와 관련, “현실적으론 (북ㆍ미가)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해야 하고, 스냅백(합의 위반 시 제재 복원) 방식을 차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체제 안정”이라면서다.

[이재명 인터뷰-외교ㆍ안보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했다. 우상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했다. 우상조 기자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남북미 관계를 포함한 외교ㆍ안보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동안 말할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국가안보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오래전부터 공부해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외교ㆍ안보 분야 일문일답 주요 내용.

현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에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남북 관계가 약간 냉각기이긴 해도, 최소한 군사적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 대미 관계에서도 미사일 사거리 폐지라는 커다란 성과를 냈다. 우주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큰 족쇄를 풀어낸 협상이다. 다만 아쉬운 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우리가 필요 충분한 일을 못 했다는 점이다. 합의를 잘 못 지켰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도 사실 합의문(2018년 판문점 선언)에 있는 거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사무소(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풀겠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파 해야 했다.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 중에 지킬 수 있는 걸 지키지 못해 경색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미ㆍ중 갈등은 어떻게 보나.
“미ㆍ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서로 자기편 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가만히 있는 중립 외교만 하자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선 한국을 ‘쿼드’(Quadㆍ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에 가입시켜서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만들고 싶을 거다.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인도의 경우, 개방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쿼드에 참여했다.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거라면 하지 않고, 단순 협력 관계만 한다’며 애매하게 들어가 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쪽을 선택하지 않는 균형 외교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갖고 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했다. 우상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했다. 우상조 기자

경색된 한ㆍ일 관계는 어떻게 풀 건가.
“우선 ‘국가 간 관계’, ‘국민 간 관계’ ‘정권 간 관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과거 일본 정권 중엔 독도 문제에 전향적이고 역사 문제를 사과한 경우도 있다. 저는 지금의 문제는 일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우익 정권의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와 정치ㆍ사회ㆍ경제의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원래 외교란 그래야 한다. 한 손은 때리더라도, 다른 한 손은 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에 강경 대응의 모습이 보이는데.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침략 의지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왜 자꾸 문제 삼느냐. 언젠가 대륙으로 진출할 때 인계철선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서 일본 대륙 진출의 꿈이 무력적 방식으로 분출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군사적으로 북한도 중요한 상대이긴 한데 일본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ㆍ미 관계 개선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불가능한 시도를 했었다. 총을 겨누고 있는데 ‘네가 먼저 내리면 내가 내려줄게’하는 일괄적 타결 방식은 불가능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북ㆍ미가)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하는 거다. 미국 입장에선 단계적 동시 행동으로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다. 북한 입장에선 (단계적 행동으로) 영변 핵 처리장을 폭발한 상태라면, 복구할 방법이 없어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아마도 스냅백 방식의 단계적 동시 행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체제 안정이기 때문이다. 핵무기 개발도 사실 체제 보장을 위한 요인 중 하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 정부는 북ㆍ미 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중간에서 실행 가능한 담보도 일부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 철도 연결이나 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물물교환, 공동방역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도 아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문제부터 조금 조금씩 풀어서 신뢰를 회복하면 한반도 체제가 안정될 수 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우리가 북ㆍ미 협상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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