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폐’ 마지막 고비 걸렸다…文방일 무산 막전막후

중앙일보

입력 2021.07.23 05:00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현안에 대한 진전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은 상당 부분 좁힌 상태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현안에 대한 진전이 이뤄졌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은 상당 부분 좁힌 상태다. [연합뉴스]

연일 악재가 터지고 갈등 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논의는 조금씩 진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된 과정에 대한 얘기다.

'수출규제 철폐' 발목 잡은 건 '신뢰 부족'
"확실한 진전"에도 결국 합의 무산
명분 희석된 일본의 '수출 규제'
'가시적 성과' 원했던 文 방일 취소

한·일 양국은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약 한 달간 마라톤 협의를 벌였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방일은 무산됐지만, 양국이 정상회담 의제에 올릴 현안을 점검·조율하면서 심도 깊은 실무 협의가 이뤄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게 정부의 내부적 평가다.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일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을 3대 현안으로 설정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특히 이 중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한·일 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규제 자체가 철폐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수준까지 논의가 진전됐다고 한다.

한·일 협의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그 시작점이었던 2019년의 상황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됐고 확실한 진전이라 할 만한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실하지만 충분치는 않았기에 문 대통령의 방일은 결국 무산됐다. 그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①논리서 앞선 해제 명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서 2019년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엔 이들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포괄 허가’ 조치를 갱신해 수출 심사를 면제받아왔는데,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특히 수출규제 대상에 오른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 입장에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일본은 한 달 뒤인 2019년 8월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조치) 국가에서 제외하며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일본이 두 차례의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앞세운 대외적 명분은 ‘수출 관리 등의 이유’와 ‘안보상의 우려’였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북한 등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 표면적 이유일 뿐 그 이면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불만이 자리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본이 수출 규제 보복으로 경제적 갈등으로까지 치환한 셈이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하지만 가뜩이나 부실했던 일본의 명분은 우리 기업이 수출규제 대상에 오른 3개 품목에 대해 꾸준히 개별 허가 실적을 늘리며 기반이 더 약해졌다. 개별허가 승인 실적이 쌓임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전략물자의 관리·운용 안정성이 공식적 통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들었던 ‘안보 우려’ 역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선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됐다.

이처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앞세운 두 가지 명분은 지난 2년간 상당 부분 희석됐고, 한국 정부는 이같은 논리를 앞세워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나섰다. 일본 역시 기존보다 갈등이 깊어진 과거사 문제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로 공이 넘어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달리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비교적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사실상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을 구성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정도로 양측의 이견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②서로 양보 바란 한ㆍ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한일 실무협의에 장애물이 된 것은 결국 양국 간 누적된 갈등과 신뢰 부족이었다. 사진은 2019년 8월 열린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당·정·청 상황점검 회의.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한일 실무협의에 장애물이 된 것은 결국 양국 간 누적된 갈등과 신뢰 부족이었다. 사진은 2019년 8월 열린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당·정·청 상황점검 회의.

이처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자는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배경엔 한·일 관계가 악화하며 상호 불신이 쌓인 데다,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놓고 양국이 감정 다툼을 벌이며 ‘뒤끝’이 남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일본은 한국 정부의 맞대응 카드였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온전한 복원을 요구했다. 서로 카드를 맞춰보는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논의가 틀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외교가에선 누가 먼저 움직일지를 두고 기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수출 규제 철회가 먼저일지, WTO 제소 취소가 먼저일지 순서를 놓고 이견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당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맞대응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019년 9월 당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맞대응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원칙적으로는 한국의 WTO 제소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먼저 철회되는 게 합당하다. 하지만 일본은 자칫 한국과의 협상에서 밀리는 듯한 모양새로 국내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 한국의 선 양보를 요구하며 대치 국면이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수출규제 단건만 분리해 해결하자는 한국의 접근법과 달리 일본이 여전히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이를 연결하려 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쪽 모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거둬들일 환경이 조성됐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간 갈등을 거듭하며 서로를 향한 신뢰가 이미 바닥을 친 게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③‘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피한 文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제공]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제공]

결국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원했던 청와대 입장에선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만나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는 합의문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본을 방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방일을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한·일 갈등 국면이 국내의 반일 정서로 이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반면, 일본 방문 시 한국 정부가 얻어낼 실익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논의 막판에 터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도 문 대통령의 방일 취소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된 원인이 됐다. 이와 관련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사태를 악화시킨 일본에서 책임 있는 조치나 방일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달리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19일 오전까지만 해도 최종 결단을 내리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방일을 둘러싼 여론 악화와 불투명한 정상회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숙고한 끝에 이날 오후 방일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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