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스카이72, 토지·건물 넘겨라”…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소송 승소

중앙일보

입력 2021.07.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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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뉴스1]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 의무확인 소송에 대해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2005년 제5활주로 예정지 임대
지난해 계약만료 후 소유권 갈등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공항 제5 활주로 예정지 땅을 임대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이 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됐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계속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건축·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냈다. 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 협약 종료를 앞두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토지 이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과 시설물은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고 제5 활주로 건설이 지연된 만큼 공사가 (우리와)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이 2005년 맺었던 토지에 대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공사 측은 “스카이72가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기 바란다”며 “인계를 거부할 경우 법과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공공재산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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