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디지털화에 일자리 사라진다…정부 “노동전환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1.07.22 16:07

저탄소‧디지털화가 산업 전반에 커다란 일자리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 등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처가 모여 대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디지털發 고용 충격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온라인‧비대면 경제와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으로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닥칠 일자리 충격을 대비한다는 게 골자다.

태안 화력발전소. 연합뉴스

태안 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는 2034년까지 28기 폐지가 예정돼 있다.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은 9년 후인 2030년까지 전체의 3분의 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사업축소나 전환이 예정된 만큼 관련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완성차 7개사에 고용된 노동자 12만6000명뿐 아니라 9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22만여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 자동차 협력업체 중 미래차 관련 부품 생산 기업은 210여개(2.3%)에 불과하다. 정비‧판매, 주유‧금융 등 자동차 생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에서도 동반 충격이 예상된다.

철강·반도체, 오프라인 서비스도 위협

탄소중립은 중장기적으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료 및 공정개선이 이뤄지고 일자리 구조에도 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정부는 공정개선 등에 시간이 걸려 이들 업종에선 노동전환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술 발전으로 일찌감치 예상됐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제조업이나 도소매, 숙박, 금융보험업 등에 닥칠 충격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단순 반복 업종 등 저숙련 제조업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오프라인 대면 서비스 업종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미래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질지에 대해서는 연구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10만명 대상 산업구조 대응 훈련" 

정부는 탄소 저감에 따라 단기적 영향을 미치는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자동차 분야와 중‧장기적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을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단기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요 조사를 거쳐 훈련 과정을 만들고 2025년까지 1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늘린다. 재취업 준비 시간을 주는 기업엔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은 경기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LNG 발전사업소 등 대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유도한다.

14일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AI·빅데이터 교육 강화"

철강‧정유‧시멘트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 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 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제공한다. 2025년까지 1000개 회사가 대상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로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수요 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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