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잎 투표지’ 논란…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고발당한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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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투표지 중첩 인쇄" 검찰 고발
시민단체가 “최근 실시된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결과 이상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공직선거법(249조1항 투표 위조 또는 증감)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중앙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민단체인 ‘클린선거시민행동’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6월 28일 실시된 4·15총선 인천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과정에서 지역구투표지와 비례투표지가 중첩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등의 이유로 조해주 상임위원(장관급)을 최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재검표 참관 시민단체 "이상한 투표지 많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최근 자리를 옮긴 이두봉 검사장이다. 이날 재검표는 인천연수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민경욱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인천지법에서 실시됐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는 엡손 TM-C3400 잉크젯 프린터로 1장씩 출력하는 데다 프린터가 양면 인쇄, 역방향 이동 기능이 없어서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중첩돼 출력될 수가 없다”며 “이 투표용지는 프린터에서 출력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6월28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 투표용지가 접착제로 붙어 있는 모습이다. 사진 클린선거시민행동

시민단체는 또 “비례투표지는 파란색이어서 중첩된 상태로 인쇄된 투표지는 위 3분의 2 정도는 흰색, 아래 일부 부분은 녹색이었다”며 “이 때문에 ‘배춧잎 투표지’로 소문나 있다”고 전했다. 중첩 인쇄된 투표지는 재검표를 주관한 대법원이 증거(5호)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참관인 등에게 이 투표지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날 재검표 참관인이었던 인쇄업체 대표 A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40년간 인쇄업을 했지만 잉크젯 프린터로 중첩된 상태로 나온 인쇄용지는 본 적이 없다”며 “엡손 프린터로 출력했다고 볼 수 없는 다른 사전투표지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앙선관위는 "첫 번째 투표용지(지역구) 출력 후 두 번째 투표용지(비례) 출력 전에 투표사무원 부주의로 첫 번째 투표용지가 발급기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투표용지와 일부 겹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인천지법에서 재검표 작입이 진행중이다. 클린선거 시민행동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표지도 나와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여러 장이 본드(접착제)로 붙어 있거나 투표지에 'burr'(깨끗하게 절단되지 않고 늘어나 가느다란 실이나 띠 모양으로 돌출된 형태)가 발생한 것도 발견됐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인쇄업체 대표 등은 “투표지에 붙어있는 접착제는 공업용”이라며 “엡손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런 형태의 투표용지는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투표지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도 다수 나왔다고 했다.

반면 중앙 선관위 측은 "투표지가 붙은 것은 개표 후 투표지를 묶는 과정에서 접착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투표소에서는 선거인에게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것은 "장비 운영 미숙으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검표 결과 후보 모두 득표수 바뀌어
한편 이날 잠정 집계된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당초 52806표에서 52678표로 128표가 줄었고, 민경욱 후보는 4만9913표에서 50064표로 151표가 늘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2만3231표에서 23183표로 48표가 줄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는 425표에서 424표로 1표가 줄었다. 재검표 결과 후보 4명 모두 득표수가 달라진 것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