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확정으로 여권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2028년까지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로 2018년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에게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에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반응엔 당혹감이 역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소영 대변인 논평으로 반응을 대신했다. 송영길 대표 등은 이날 오전까지 직접 반응을 피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적었다. 야권이 “문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원희룡 제주지사)라며 정통성 문제를 부각하자 이를 차단하는 차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같은 당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전의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유죄 판결은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부산 친노친문의 기반인 PK(부산·경남)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며 “구심점을 잃은 친문도 각기도생의 길로 접어들며 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