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바이든, 아·태 '디지털 무역' 협정 추진…中 제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재시간) 보도했다. WSJ는 회의에 참석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는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는 아시아 지역과 디지털 거래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인공지능(AI) 사용의 표준 등이 규정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국가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NSC·국무부의 제안 대상은 아태 지역의 동맹국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될 전망이다. WSJ는 앞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 조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은 제외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에 있어 경제 정책과 정치적 견제 정책을 통합하려 하면서 행정부 내에서도 이견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WSJ는 전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 협정이 굴지의 미국 IT 기업인 아마존과 알파벳(구글 모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타이 대표는 글로벌 IT 기업의 열악한 노동 문제 등을 중점 의제로 다루고 있다.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에 맞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협정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캠벨은 비영리 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와의 온라인 포럼에서 "이 지역에서 긍정적 무역 의제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어떤 의제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캠벨의 발언이 보폭을 맞추지 않는 USTR에 대한 백악관의 불만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을 우회해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아시아와의 디지털 무역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USTR도 아시아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협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 다자 협정이 노동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확산하면 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게 USTR의 입장이다.

앞서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등 3개국은 지난해 최초로 디지털 무역협정(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맺었다. WSJ는 미국이 DEPA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의 시작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