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중앙일보

입력 2021.07.21 10:57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여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권이 이 부회장의 신병 문제를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보다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가석방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인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과거 5년간 수사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뿐만 아니라 가격 담합행위도 보고 있지 않을까 한다”며 “부동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 감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감찰에 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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