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지역상인 반대하면 못 들어온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21 08:45

서울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 뉴스1

서울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 뉴스1

내년 4월부터는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면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직영점이 출점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상생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상생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오는 27일 이 법을 공포하고 9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 중 대형 프랜차이즈의 직영점 출점이 제한되는 곳은 지역상생구역이다. 이 구역은 임대료가 급상승한 곳을 의미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쇠퇴한 곳을 이른다. 두 곳 모두 토지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시군구 단체장이 지정한다.

지정상생구역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 매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맹본부 직영점 출점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직영점으로만 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다이소 등이 꼽힌다. 다만, 지역 상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은 추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으로, 아직 어느 곳이 지정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역상생구역에는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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