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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09:31:28

청해부대 사과 안한 문 대통령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21 00:02

업데이트 2021.07.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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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사실상 군에 돌렸다.

사상 초유 파병부대 조기 철수에
군 통수권자, 군에 책임 돌린 발언
야당, 문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
최재형 “최종 책임져야 하는 자리”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 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상 초유의 승조원 집단감염의 책임이 군에 있다고 질책한 말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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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군의 안이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해당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대해서도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헌법 74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해외에 파병된 군 장병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창군 이래 파병된 부대가 집단감염으로 인해 조기 철수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문 대통령이 집단감염의 책임을 사실상 군에 전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즉각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책임을 군에 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서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뉴시스]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뉴시스]

야당은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신적 존재’가 아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며 “사과한다고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나라 국군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과,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청해부대 감염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라며 “이제라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 수치”라며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 때문에 청년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군 전투력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것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정치에 참여한 이후 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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