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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뒷북 방역 논란...한계 드러낸 지자체 자율방역

중앙일보

입력 2021.07.19 18:28

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에 수도권을 방문한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에 수도권을 방문한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뒷북 방역’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방역수칙을 뒤늦게 강화하면서다. 그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높은 방역수칙이 시행된 후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별 환자 발생의 편차 등에 방역수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가 주춤하는 사이 우려는 현실이 됐다.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커졌다. 지자체 자율방역의 한계도 드러났다.

현실된 풍선효과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 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그간 지역 상황에 따라 4·6·8명으로 달랐다.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추가전파를 막으려 통일했다. 또 지역별로 백신 접종 혜택을 중단하는가 하면, 영업제한 조처도 강화했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비수도권을 포함해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상당히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일명 풍선효과다. 충남 천안을 예로 들면, 최근 일주일(8~14일) 사이 발생한 확진자의 30%가량이 수도권 발(發) 확진자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11일 유흥업소 종사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게 확인됐다. 추가전파가 이뤄져 관련 환자는 35명(지난 15일 기준)에 달한다.

천안은 경기도 평택에서 차로 15~20분이면 갈 수 있다. 풍선효과를 우려해 13일부터 선제적으로 ‘5인 금지’를 시행했으나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 가능했다. 술집도 밤 10시 규제가 없다. 바이러스는 이 틈을 파고들었다. 천안 외 대전·아산, 휴가철을 맞아 강원지역 등으로의 원정 유흥·술자리가 문제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모습.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모습. 뉴스1

14일 회의때 사적모임 4~8명으로 둬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4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거쳐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조정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8명으로 뒀다. 다만 지역별 사정에 맞는 방역수칙을 두도록 했다. 수도권 방문자 PCR 검사시행, 확진자 발생 유흥시설 3주 영업중단 등이다. 그러다 나흘 만에 사적 모임을 4명으로 통일했다. 강릉은 4단계로 갑자기 상향됐다. 김해·거제·함안도 3단계로 올랐다.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일주일을 못갔다.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7월 11일~17일) 비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는 358.3명(해외유입 제외)으로 그 전주 평균 193.4명에 비해 85.3% 증가했다.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6.6% 수준이다. 여파에 전국의 한 주간 감염재생산 지수는 1.32로 올랐다. 한 명의 감염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1.32명에게 옮겼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수칙을 강화했으나 이미 긴장감이 떨어진 데다 휴가철과 맞물려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릉시내 한 식당이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였다. 연합뉴스

강릉시내 한 식당이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였다. 연합뉴스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강화한 방역수칙에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았다. 19일 휴가철을 맞은 강릉시내에는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인 음식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강화한 거리두기 4단계 속 한 식당은 오후 8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나 당분간 낮 시간대에도 포장·배달만 주문 받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환자 발생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꽤 존재하는 상황이다”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방역수칙을) 맞추면 효과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환자가 적게 발생하는 곳의 영업장을 문 닫게 한다는지 규제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 지역 정서에도 상당한 반대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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