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1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여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희망회복자금)과 손실 보상제 재원 확대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논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당정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 선봉에 서 있다.
이날 오후 홍 부총리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틀을 유지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점검ㆍ검토해주고 이와 함께 추경 확정 후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홍 부총리는 당정 갈등의 ‘축’인 재난지원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발언의 방점을 “추경 틀 유지”에 찍었다.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고위 당정에서 합의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ㆍ검토하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힌 것과 대조됐다.
이를 두고 기재부 내에선 지난해부터 4차례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물러서기를 반복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엔 “직을 걸고 버틸 결심을 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지난해 11월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던 정부 방안이 청와대와 여당 반대로 백지화되자 사표를 제출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사표를 반려하고 “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재신임 의사를 밝히며 사태가 봉합됐다.
5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자료 :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도 재난지원금에 강경한 입장인 건 마찬가지다. 이날 송 대표는 고위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제외된다”며 정부를 다시 압박했다.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다. “여야가 합의해서 (전 국민 지급을) 요청하면 재검토하겠다”(지난 15일)는 김부겸 총리 발언까지 있었던 마당이라 여당은 더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에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여야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재난지원금, 방역 보강 대책 등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처리 시한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다음 달 18일부터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이 나왔는데, 일정을 맞추려면 적어도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정부는 물론 야당도 반대 입장이 강해 물리적으로 합의 처리가 쉽지 않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보다 여당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여권에선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텐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밀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