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액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8월 17일부터 지급

중앙일보

입력 2021.07.19 10:29

업데이트 2021.07.19 10:39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 총리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ㆍ전향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 위기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지원 대상 113만 명 가운데 약 90만 명에게 1차로 나간다. 나머지에게도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900만원인 정부안에서 금액을 대폭 인상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당정은 자영업 손실보상제 관련 보상금 지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에 따라 3조2500억원 규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려면 정부ㆍ여당 등 추가 합의 절차가 남아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애로 사항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합의안은 내지 못했다. 소득 하위 80%(정부) 대 전 국민(여당) 지급안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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