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로 불합격”…그 공인중개사들, 법원이 구제해줬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19 06:00

2020년 10월 31일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엔 34만307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렸다. 뉴스1

2020년 10월 31일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엔 34만307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렸다. 뉴스1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자들이 “오류가 있는 해당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는 2019년 10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117명이 시험주관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과 ‘부동산학개론’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합격하려면 각 과목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합산 점수 12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은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을 받았지만 두 과목 평균 58.75점(합산 점수 117.5점)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한 문제(1문항당 2.5점)만 더 맞히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다.

당시 시험 중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가 논란이 됐다.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 시험주관처가 발표한 정답 ①번(‘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도 틀린 지문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은 “해당 문제는 정답이 없어 출제 오류에 해당해 모든 응시자가 정답을 맞힌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합격 기준인 120점에 부합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1번 지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맞는다”며 “이 경우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단일 자격시험 중 응시생이 가장 많아 ‘국민 고시’로 불린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응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시험에선 34만3076명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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