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싱하이밍 반론에 대한 재반론

중국 따르라는 노골적 압박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2021.07.19 00:40

지면보기

종합 29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 3월 16일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해킹 등을 시도하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반발했지만 2016년에 이어 계속된 의혹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그것도 더욱 노골적인 방법으로 발생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야권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 지면을 통해 반박하면서다.

‘한중관계=한미 부속품’ 주장은 왜곡
‘사드 3불’ 대중 외교 실패도 문제

타국의 외교사절이 대선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일은 외교 관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문제 개입은 국제관계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헌장 제2조 7항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선 기간 중 러시아의 해킹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미 러시아 대사가 특정 대선 후보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는 일이 없었던 이유다. 싱 대사의 오만한 행보가 본국의 지시 없이 취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을 무시한 중국의 ‘갑질 외교’다.

싱 대사의 기고 내용은 간과할 수 없는 편견들로 가득하다. 먼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싱 대사는 “한중관계는 한미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공고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그 어디에도 ‘부속품’이란 표현은 없다. 외교 관계의 민감성과 정확한 표현의 중요성을 잘 아는 직업 외교관의 의도적인 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곡된 여론 조성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싱 대사의 발언에서 묻어나는 ‘수직적 한중 관계’ 인식이다. 그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 중국 레이더 문제를 다룬 적이 있음에도 말이다. 나아가 싱 대사는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한다”고 했는데, 중국을 따르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문재인 정부 대중국 외교의 실패도 짚지 않을 수 없다. 싱 대사는 “사드 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드 3불(不)’을 의미한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대중 굴종노선이나 다름없는 사드 3불이 부끄러웠는지 합의가 아닌 입장표명이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누구의 거짓말인가.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아직 그대로인데 “한중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궤변을 하는 것도 정부의 유약한 대응 때문이다. 사실 사드 문제 뿐인가. 정부는 잊고 싶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2017년 대통령 방중 당시의 ‘혼밥’과 일방적인 ‘기자 폭행’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수년간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에 집착하며 동맹의 의심을 샀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갑작스러운 동맹 강화 행보가 놀랍고도 대견했던 이유다. 하지만 또다시 말을 바꾸며 모호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가 싱 대사의 총독행세에 가까운 내정간섭을 야기한 것이다. 이제 ‘전략적 명료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수평적 한중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다. 건강하고 호혜적인 발전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국내정치 간섭은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구두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싱 대사를 초치하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누구 눈치나 보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싱 대사의 오만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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