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고 사업자, 7월부터 소득지급자료 매달 제출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7.18 16:50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이 일한 대가로 돈을 준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소득을 월 단위로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난달까지 소득지급 자료 제출 주기는 분기 또는 반기였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된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약 1400만 명에 달한다. 신고 의무자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 140만 명이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현재 1년인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얼마큼 단축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키로 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1달로 줄인 이유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복지 행정을 위해서다.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해야 이를 이용한 맞춤형 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달까지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는 분기 단위로,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소득 관련 자료인 간이지급명세는 반기 단위로 제출하면 됐다.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표=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표=국세청]

소득지급 의무가 있는 이들 사업자는 6월까지의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7월 지급분은 다음 달 말일인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지연제출 가산세가 1년간 면제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말 시작한다.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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