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11일 더위를 식히러 나온 피서객들로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이 붐비고 있다. 속초해수욕장은 지난 10일 개장했다. 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코로나19 4차 유행의 불길이 비수도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이달 초 비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해제했던 정부는 비수도권 방역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36명이다. 전날(1599명)보다 63명 줄었지만, 확진자 수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1212명)부터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 감염 1476명 중 75%(1107명)가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나왔다. 열흘 전과 비교하면 전체 감염 규모가 커졌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치솟았다. 지난 7일에는 수도권 확진자가 84.7%(국내 감염 1168명 중 990명)를 차지했는데 열흘새 10%포인트 줄고 비수도권으로 옮아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체로 수도권에서 75%, 비수도권에서 25%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도권은 (확산세가)정체 상태지만 비수도권이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확산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더 거세질 우려가 크다. 방역당국의 인구 이동 분석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국의 이동량은 3160만 건으로 전주에 비해 2.4%가 감소했고, 3주 연속으로 감소 추세다. 특히, 수도권 이동량은 1650만 건으로 전 주보다 11%가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1510만 건으로 지난주보다 9%가 오히려 증가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런 현상은 예견됐던 결과다.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더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데 반해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이달 초부터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전파력이 빠른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백신 접종률(1차 31.1%, 완료 12.3%)이 저조한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니 감염이 확산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북ㆍ경북은 1단계이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2단계다. 2단계 지역에선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ㆍ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 가능하다.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문 열 수 있다. 그나마도 당초 대전ㆍ충남(2단계)과 춘천(3단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1단계로 풀었다가 속속 2단계로 올린 것이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더위를 쫓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을 수도권과 같이 4인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상황에 따라 수도권과 같이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지자체와 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비수도권 5인 금지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방역을 풀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각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무시하고 생업시설의 운영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나 혹은 그 지역의 수용성의 문제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다만, 사적모임 규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들이 다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 이 부분들을 국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통일할 수 있을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확산 위험지역은 3단계로 격상하는게 맞다”라며 “수도권에서 1시간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인접 지역에서 2단계를 하고 있는데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단계는 올리지 않고, 꼼수를 부리듯 3단계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 4인 모임 금지만 적용한다”라며 “거리두기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편을 해놓고, 보름만에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면 왜 개편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